메뉴 건너뛰기

9·19합의 효력정지 의결에 "우리 법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 강조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상습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선)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약 2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잠재 시장"이라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차별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125 “북한, 비이성적 도발로 위협…더 강한 대한민국 건설” 랭크뉴스 2024.06.06
31124 [속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무기한 전체휴진” 랭크뉴스 2024.06.06
31123 대북전단 20만 장 기습 살포‥"피해는 주민들이" 랭크뉴스 2024.06.06
31122 [단독] 언론중재법 또 꺼낸 민주당… ‘권력 견제 장치’ 쏙 뺐다 랭크뉴스 2024.06.06
31121 [단독]윤 대통령 ‘동해 석유 브리핑’···산업부 “협의했으나, 경과 공개는 불가” 랭크뉴스 2024.06.06
31120 [단독] 최재영 “국정자문위원, 무슨 자린지 몰라”…검찰, 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4.06.06
31119 윤 대통령 "북한, 비열한 방식 도발"‥"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랭크뉴스 2024.06.06
31118 우원식 의장 尹 대통령 향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해야” 랭크뉴스 2024.06.06
31117 "경찰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 현충일 '욱일기'에 부산 '발칵' 랭크뉴스 2024.06.06
31116 현충일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가 '펄럭'···"분노 치민다" 시민 공분 랭크뉴스 2024.06.06
31115 尹 쇄신 상징 총리 교체, "유임 아니다"라면서 왜 미룰까 랭크뉴스 2024.06.06
31114 서울대병원 교수들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 휴진” 랭크뉴스 2024.06.06
31113 [속보]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총파업" 랭크뉴스 2024.06.06
31112 서울 분양가 오르자 신축수요 몰리나…'신고가' 찍는 송도·검단 랭크뉴스 2024.06.06
31111 [속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 휴진…응급·중환자실 제외” 랭크뉴스 2024.06.06
31110 '위험 호소' 묵살당했던 대대장‥"다음주 복귀‥채상병 기리겠다" 랭크뉴스 2024.06.06
31109 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부터 전체휴진…환자들 진료 미뤄달라"(종합) 랭크뉴스 2024.06.06
31108 [속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필수의료 외 전체 휴진" 랭크뉴스 2024.06.06
31107 논란의 액트지오…최대 140억배럴 ‘대왕고래’ 찾아낸 근거 밝힐까 랭크뉴스 2024.06.06
31106 ‘쓴소리’ 총대 메는 ‘원조 친명’…분화하는 민주당 친명계 랭크뉴스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