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9·19합의 효력정지 의결에 "우리 법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 강조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상습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선)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약 2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잠재 시장"이라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차별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908 고령의 '바이든' 대신 젊은 '해리스?'...요동치는 미국 대선 랭크뉴스 2024.07.19
26907 임성근 통화내역 공개‥'구명 로비 의혹' 단톡방 멤버들 없어 랭크뉴스 2024.07.19
26906 여전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낸 것보다 640억 더 타냈다 랭크뉴스 2024.07.19
26905 조직표·단일화·최고위원·가벼운 입… 한동훈 ‘대세론’ 위험한 네가지 랭크뉴스 2024.07.19
26904 "탕후루도 아닌게 이렇게 잘 팔린다고?" 일본에서 7000만개 판매 랭크뉴스 2024.07.19
26903 광주·전남 호우특보…이 시각 광주천 랭크뉴스 2024.07.19
26902 [단독]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랭크뉴스 2024.07.19
26901 가성비·신속 납기로 佛 아성 넘었다…‘원전 유턴’ 유럽 수주 '파란불’ 랭크뉴스 2024.07.19
26900 [특징주] 하이브, 1년 내 최저가… 18만원 선도 ‘흔들’ 랭크뉴스 2024.07.19
26899 보호출산 시행첫날 폐지론자들 집회…"아동유기 조장·고아양산" 랭크뉴스 2024.07.19
26898 "버튼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수초내 사망 '안락사 캡슐' 곧 가동 랭크뉴스 2024.07.19
26897 "잔소리해서"…엄마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15살 아들, 징역 20년 랭크뉴스 2024.07.19
26896 무면허 음주 사고 내놓고 "일단 튀어"…'김호중 수법' 10대도 배웠다 랭크뉴스 2024.07.19
26895 오늘 ‘윤 탄핵 청원’ 청문회…이종호·신원식·김계환 줄줄이 불출석 랭크뉴스 2024.07.19
26894 트럼프 총격범, 바이든 사진도 저장···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검색기록 랭크뉴스 2024.07.19
26893 이준석 "내게 ‘왜 조민과 결혼했냐’ 따지시는 어르신들 많다”며 분노…이 ‘한마디’ 했다 랭크뉴스 2024.07.19
26892 채 상병 1주기에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열린다 랭크뉴스 2024.07.19
26891 총대 멘 펠로시…"'바이든, 하차 결심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해"(종합) 랭크뉴스 2024.07.19
26890 SK㈜, SK이노∙에코플랜트 지분 확대…“질적 성장 속도” 랭크뉴스 2024.07.19
26889 "펠로시 '바이든, 대선 포기 결심에 근접' 말했다" 랭크뉴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