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강경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로써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에서 효력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실은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 등을 가진 9·19합의는 그동안 위태롭게 유지돼 왔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3년 11월 23일, 북한 국방성 성명)]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데 이어 지난 주말엔 1,000여 개를 더 살포했습니다.
합참은 오물 풍선에 생화학무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낙하물 무게가 10kg에 달해 차량 파손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방성 부상이 어젯밤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는 강수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전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북한은 올해 들어 연평도 북방 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을 다시 휴대하는 등 긴장은 계속 고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5도 지역에선 지난 주 닷새 간 이어진 GPS 전파교란 공격을 받아 어민들이 조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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