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라인 야후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상대 진영을 겨냥한 특검법을 잇따라 발의하며 대치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입법은 물론 당론으로 채택 여부도 불확실한 특검법을 앞세워 여야가 새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이뤄진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에 호화 외유성 순방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숙 특검법은 당 지도부와 상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어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으로 맞받아쳤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이날 제출한 특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반윤(반윤석열)’ 검사로 유명한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책단을 이끌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 며 “정치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달 30일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파상공세를 시작했다. 여기에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혁신당은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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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