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셈이다.

지난 2일 오전 10시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지 시점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은 효력 정지가 합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1조1항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포괄적 중지이기 때문에 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대북 확성기 재개의 첫 단계가 된다. 이어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대한 개정 등도 필요하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는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해석됐다. 정부의 강경 대응 예고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email protected] 유설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