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이어 장기 알앤디 사업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2024년을 ‘선도형 알앤디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알앤디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카르텔 예산’으로 지목한 뒤 알앤디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해 과학기술계 비판에 직면하더니, 불과 1년 만에 예산 심의 관련 제도 자체를 정비하며 대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알앤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첨단기술 육성이 중요하다는 정부 판단이 깔려있다. 최 부총리는 “알앤디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알앤디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알앤디 참여기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이익상당액 일정 비율을 정부에 내는 기술료율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며칠 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주요 입법 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