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거듭 촉구하며 올해 의사 국가시험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3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파업 찬반투표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집단휴진 투표를 시행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석 달 넘게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전체 의사들에게 향해 매우 안타깝다”며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돼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3일) 공고할 것”이라며 “예년과 동일하게 9월 2일부터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게는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대본 집계를 보면,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약 8,200여 명에서 4월 첫째 주에 약 6,400여 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넷째 주엔 약 7,0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대본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두 차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도 중증 진료 위주의 상급종합병원 개편 방안과 의료인력 수급 관련 논의 등을 이어갑니다.
중대본은 오는 5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보다는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7일 열리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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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투표, 갈등만 촉발할 뿐…자제해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3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파업 찬반투표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집단휴진 투표를 시행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석 달 넘게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전체 의사들에게 향해 매우 안타깝다”며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돼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국가시험’ 오는 9월에 예정대로 시행
중대본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3일) 공고할 것”이라며 “예년과 동일하게 9월 2일부터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게는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이용 자제 부탁”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 최근 응급실 경증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대본 집계를 보면,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약 8,200여 명에서 4월 첫째 주에 약 6,400여 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넷째 주엔 약 7,0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대본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의개특위서 보상체계 개편·의료인력 수급 논의”
정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두 차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도 중증 진료 위주의 상급종합병원 개편 방안과 의료인력 수급 관련 논의 등을 이어갑니다.
중대본은 오는 5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보다는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7일 열리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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