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5.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5.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같은 연령대의 국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196명(82.0%)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43명(18.0%)은 면제 대상이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대비 1.4%포인트 높고, 같은 연령대(1940∼91년생) 국민의 평균 병역 이행률 75.5%보다는 6.5%포인트 높다.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에는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는 14명(6.4%)으로 같은 연령대(1980∼2005년생)의 국민 평균 면제율 8.7%보다 2.3%포인트 낮다.
국회의원의 병역면제 사유를 보면 질병 51.2%, 수형 41.9%, 생계곤란 4.7% 순이었고,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92.9%, 국적상실 7.1% 순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해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이 공개한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을 보면 1999년 71.8%에서 2012년 81.4%, 2016년 83.5%, 2020년 80.6%, 올해 82.0%로 대체로 상승 추세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때 현역 및 보충역 판정 비율이 꾸준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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