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 긴장이 다시 높아지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걸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할 것”이라며 “조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도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우리 군은 상시 시행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군의 대표적 심리전 수단이자,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구실을 해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부터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이후 천안함 사건(2010년 3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2015년 8월), 북한 4차 핵실험(2016년 1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마다 일정 기간 재개했다가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2018년 4월 이전까지 한국군은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최전방경계부대에서 고정식 확성기와 차량에 싣고 다니는 이동식 확성기를 40여곳에서 운영했다. 군은 당시 20~30㎞까지 들리는 확성기 스피커로 남쪽의 북한 관련 뉴스와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했다. 1960~80년대엔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내용들이 많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대중가요를 트는 등 내용이 바뀌었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강조하는 쪽은 전방의 북한군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체제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은 군사분계선 이북 20~30㎞까지 민간인 접근이 어려워 북한 주민들에겐 대북 확성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과거 폭압 정치, 인권유린 등을 거론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확성기를 포격까지 한 바 있다. 2015년 8월에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에 맞서 한국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에 한국군은 포탄 발사 추정 지점을 향해 155㎜ 자주포 28발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남북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 상황은 그해 8월25일까지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유감 표명 △우리 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6개항의 ‘8·25 합의’가 나올 때까지 이어졌다.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 타격’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근처 최전방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포병 부대, 전투기 등 화력 대기 태세 격상으로 대응하게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고 남북의 대응 위협 수위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예견되는 만큼 정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