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 인구 정책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최근 황당한 저출산 정책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입니다.
결혼 적령기 남녀가 매력을 느끼는 데 기여할 거라며 '여성 조기 입학'을 제시한 건데, 근거 없는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에 실린 보고서.
출산 관련 의사결정 단계별로 저출산 정책이 정리돼 있습니다.
'교제성공 지원 정책'이란 소항목에서 황당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만남 주선',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 지원을 통한 이성에 대한 매력 제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여성 조기 입학'도 제시됩니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며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려다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좌초됐던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인 은퇴 이민'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어떤 학술적인 근거도 없고요.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연구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정책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미 나온 내용을 망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 연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며,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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