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원내대표 “1가구 1주택 실거주 세금 완화할 필요 있어”
강유정 원내대변인 “당장은 종부세 논의할 타이밍 아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논의 시기를 두고 “적당한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신중론도 나오는 모양새다. 특검법 등 현안으로 인해 종부세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의원 연구모임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박 원내대표가 전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함께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개편 논의 시점에 대해 질문하자 “그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을 따로 또 갖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는 폐지는 아니고 완화 방향으로 결국 가야 한다”며 “지금 종부세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당장 종부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은 종부세 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원 구성 논의가 이뤄진 뒤 그와 관련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종부세를) 다룰 때가 아니다”라며 “총선 민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논의 시기를 두고 지도부가 조심스러워하는 데에는 여전히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종부세 폐지·완화론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324 정부, ‘명령’ 내려놓고 유화책…의료계 “내분 노린 갈라치기” 랭크뉴스 2024.06.04
30323 "엔비디아 불매운동하자" 분노한 中…젠슨 황 무슨 말 했길래 랭크뉴스 2024.06.04
30322 바이든 "북핵 문제 위협적…트럼프, 통제 협정 체결 노력했어야" 랭크뉴스 2024.06.04
30321 정부 “동해 석유가스전 일본과 분쟁 여지없다”…7광구와 무엇이 다르기에 랭크뉴스 2024.06.04
30320 고려대 공대 건물에서 증기 발생… 학생 70여명 대피 소동 랭크뉴스 2024.06.04
30319 기아 EV3, 3000만원대 초반 가격에 탄다 랭크뉴스 2024.06.04
30318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협력 새로운 차원으로” 랭크뉴스 2024.06.04
30317 [단독] 김건희 ‘2차 작전’ 눙친 진술서…주가조작 핵심 ‘블랙펄’ 등장 랭크뉴스 2024.06.04
30316 "닭갈비·제육볶음…나보다 잘 먹네"…김호중 구치소 식단에 '허탈' 랭크뉴스 2024.06.04
30315 채상병 사건 재검토한 조사본부 “임성근 혐의 정황” 적시 랭크뉴스 2024.06.04
30314 윤 ‘동해 석유’ 발표에 “천공 그림자” “특검 관심 돌리기용” 랭크뉴스 2024.06.04
30313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화약고' 된 군사분계선 랭크뉴스 2024.06.04
30312 "깜짝이야, 북한 오물풍선인줄"…농장에 날아든 풍선 정체 랭크뉴스 2024.06.04
30311 "문재인 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 랭크뉴스 2024.06.04
30310 [단독] 고문 끝 법정진술이 증거? ‘50년 간첩’ 무죄에 상고한 검찰 랭크뉴스 2024.06.04
30309 '피폭국' 日방문한 오펜하이머 손자 "원자력은 에너지로 써야" 랭크뉴스 2024.06.04
30308 유명 가수 집 직접 찾아간 경찰관…알고 보니 개인정보 무단 조회 랭크뉴스 2024.06.04
30307 창원서 학원차 급후진하다 3m 아래 추락…탑승 초등생 등 무사 랭크뉴스 2024.06.04
30306 유명 트로트 가수 개인정보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경찰 랭크뉴스 2024.06.04
30305 김호중, 구치소서도 독방 배정… TV 설치된 1.5평 랭크뉴스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