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안전사고와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약속했다. 당정은 물가 안정, 의료개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서 군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병교육대 교관과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해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순직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순직 여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순직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당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물가 대책으로는 여전히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체감물가가 부담된다고 진단하고 당에서 이달 중 종료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랭지 배추·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일류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배추·무 각각 1만톤, 5000톤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은 식품·외식업계는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 폭 최소화, 자체 할인 등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당정은 현재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쳤으나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에 부결됐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당 차원의 새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같은 논의사항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