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일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에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상호조치에 따라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포함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 정권이 이러한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장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실장은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며 “저희가 북한에 대한 경고를 했었고, 북한한테 분명히 시간을 줬는데 저희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 저희도 굳이 더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장 실장이 밝힌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중단됐으며 확성기도 철거된 상태다. 정부는 3일부터 철거됐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확성기 재개를 위해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만큼 판문점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해, 이날 오후 720여개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오물 풍선은 시간당 약 20~50개가 공중 이동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 등에 떨어졌다. 28·29일 살포해 전국에 떨어졌던 260여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오물 풍선에는 지난 번과 동일하게 약 10kg 무게의 퇴비·담배꽁초·폐천조각 등이 담겼다. 합참 관계자는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28일·29일 오물 풍선 살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은 이날도 계속됐다. 지난달 29일부터 닷새째다.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을 같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