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결혼적령기 남녀가 이성적 매력을 더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년 먼저 학교에 입학’하는 정책을 언급한 국책연구원 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나이 여성이 남성보다 이성적 매력이 떨어진다는 황당한 전제가 바탕에 깔린 것으로 읽히는 탓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2일 보면, 보고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어린 여성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남성에 이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인식에 바탕한 주장으로 읽힌다.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정책 수단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기 위해 작성됐다. 문제가 된 문장은 이 중 교제 단계에서 결혼 의지가 있는 국민들의 ‘교제 성공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결혼 의지가 있다면 교제 의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교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남 주선’ ‘이성적 매력과 사교성 제고’ 등도 이를 위한 정부 정책 수단으로 언급했다.

학계에선 전체 보고서의 일부라 해도 ‘나이 어린 여성과의 결혼’이라는 결혼 상을 국가가 제도화하고 장려하는 것을 정책 수단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에 입각한 어떤 정책도 저출산 정책으로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시각 자체가 저출산을 유발하는 주요한 유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등장했던 황당한 저출생 정책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에 1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를 두고 “애를 안 낳고 싶어 정관 수술한 거지 정관 수술해서 안 낳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서울시가 내놓은 ‘정·난관 복원 지원금' 정책에 이어, 국책연구기관 조세연도 희한한 제안을 하고 나섰다”며 “어안이 벙벙하다. 집단 실성 상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