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 지원
정부는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했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75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자 3만6000명가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서울의 빌라 거래 비중이 감소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했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75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자 3만6000명가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