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 관심 없다… 범죄행위 수익"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단-국회 청소노동자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는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비자금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당시)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당시의 정경유착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결 직후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관련 질문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논란에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징벌적 위자료'를 거론하며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