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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 4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의 38.9%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세로, 1∼4월 법인세 세수는 2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12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 장기화에 따라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33조 2천억 원 줄어든 367조 3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경기 역시 '상저하중' 정도 흐름을 보이며 느리게 반등해 국세 수입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 7천억으로, 예산보다 31조 6천억 원이 덜 걷히게 돼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대를 밑돌았던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올해 1분기에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깜짝 성장'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