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합계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합계출산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2개 시·군 전체에서 출산지원금은 점차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
셋째 낳으면 최대 2600만원 주는데…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지난해 0.8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었다. 경북도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소 0원에서 최대 700만원, 셋째 아이 기준으로는 최소 14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까지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산지원금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각 시·군 사이의 과도한 출산지원금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북도가 지난 10년간 도내 22개 시·군의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현황.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최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정했다.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을 분석하는 한편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출산지원금보다 키즈카페 더 효과적”
경북도의 기본 정책 방향은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일 예산액을 지출할 때 출산지원금보다 돌봄센터·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난해 연구 결과가 정책 설정의 근거가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13일 도청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제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외국 우수 사례도 지방정부가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는 형태가 상당수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둔다.
또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鳥取)현의 성과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이뤄냈다.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출산지원금도 손보기로 했다. 경북도가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은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
“지역별 천차만별 지원금도 통일해야”
이에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해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