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2년 선고
청주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돈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 B씨로부터 약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승적(승려의 신분을 등록하는 것 또는 그런 문서)도 없었던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청에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대전 소재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얘기했을 뿐,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가족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학력, 대학교수, 종단에 소속된 승려 등의 경력도 모두 사실이 아니고,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등의 약속도 이행한 적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은 다 피해자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 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다른 사람 도움으로 빠져나왔으나 여전히 우울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