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결혼·이혼제도 시대상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 갖고 노력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815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공판 랭크뉴스 2024.07.08
26814 [단독] 백종원 ‘이름 빨’ 3년…가맹점 수명, 업계 평균 절반도 안 돼 랭크뉴스 2024.07.08
26813 올해 첫 '호우 재난문자' 발송‥'야행성 폭우' 원인은? 랭크뉴스 2024.07.08
26812 [단독] 백종원 ‘이름 빨’ 겨우 3년…가맹점 수명, 업계 평균 절반도 안 돼 랭크뉴스 2024.07.08
26811 장마철 배달 ‘프로모션’ 내건 플랫폼…라이더 안전은 셀프인가요? 랭크뉴스 2024.07.08
26810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도 9월말 결심공판 랭크뉴스 2024.07.08
26809 ‘불임 모이’ 먹은 비둘기 “나 새끼 낳을 권리 있다구” 랭크뉴스 2024.07.08
26808 홍준표 “유승민의 길 가는 한동훈···성공하면 윤 정권 무너져” 랭크뉴스 2024.07.08
26807 백종원 가맹점, 3년이면 문 닫았다는데…본사 매출은 9배 증가 랭크뉴스 2024.07.08
26806 “내부 총질” “집안싸움”…여 당권 주자들, ‘분열 조장’ 네 탓이요 랭크뉴스 2024.07.08
26805 등에 업히고 리어카 타고…폭우에 1명 사망·고립 등 피해속출(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08
26804 경찰,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 조롱글 7건 조사 랭크뉴스 2024.07.08
26803 국회 과방위, “독립성” 내세워 출석 거부한 박민 KBS 사장 고발 랭크뉴스 2024.07.08
26802 “신기해서…” 목욕탕 내부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 입건 랭크뉴스 2024.07.08
26801 춤추다 흉기 찔린 中 인플루언서… 팔짱 끼고 구경한 시민들에 '충격' 랭크뉴스 2024.07.08
26800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재산 170억여원 신고 랭크뉴스 2024.07.08
26799 바르셀로나 시민이 물총 쏘는 이유 “관광객은 집에 가라”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7.08
26798 끈 없는 정신병원…“환자 안 묶고 치료, 90% 가능합니다” 랭크뉴스 2024.07.08
26797 첫 출근 이진숙, '2인 의결' 계획에 즉답 안 해‥방문진 교체 강행 시사 랭크뉴스 2024.07.08
26796 충북 옥천서 절개지 축대 무너져…1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