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결혼·이혼제도 시대상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 갖고 노력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551 “경찰, 트럼프 피격 26분 전 범인 수상한 거동 알았다” 랭크뉴스 2024.07.16
25550 [단독] ‘군 무인기 입찰 의혹’ 평가관, 합참 ‘허위 보고’ 정황 랭크뉴스 2024.07.16
25549 "아내 포함 여성 42명을 죽었다"…엽기 연쇄살인마에 발칵 뒤집힌 '이 나라' 랭크뉴스 2024.07.16
25548 [속보] 피격 후 '귀에 붕대' 트럼프, 美 공화 전대 등장 랭크뉴스 2024.07.16
25547 [단독] '사제 총기 테러' 예고‥경찰, 일베 작성자 추적 중 랭크뉴스 2024.07.16
25546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370억弗 ‘사상 최대’… 내수 판매는 부진 랭크뉴스 2024.07.16
25545 '쯔양 협박 의혹' 사이버 렉카 유튜버 '수익 중지' 랭크뉴스 2024.07.16
25544 주 4일제 '벌써 2년'…"입사경쟁률 10배↑ 퇴직률은 절반 이하↓" 랭크뉴스 2024.07.16
25543 바이든 “트럼프 과녁에 놔야” 발언 잘못 인정…비판 공세도 재개 랭크뉴스 2024.07.16
25542 尹 "한미동맹, 핵기반으로 격상…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랭크뉴스 2024.07.16
25541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어도… 치솟는 물가에 "밥 한 끼 먹기 힘들어" 랭크뉴스 2024.07.16
25540 [단독]이진숙, 세월호 ‘노란리본’에 “정치적 이용 세력”···뉴라이트 인사 후원받아 랭크뉴스 2024.07.16
25539 '억대 농부'도 고추 손뗐다…요즘 대마밭에 사람 몰리는 이유 랭크뉴스 2024.07.16
25538 김건희 여사를 ‘최순실’에 비유한 민주당…“국기 문란” 랭크뉴스 2024.07.16
25537 "억울해 못 참겠네" 예비신랑·신부가 권익위 달려간 까닭은 랭크뉴스 2024.07.16
25536 바이든 “트럼프 과녁에 놔야” 발언 잘못 인정…비판 공세 재개 랭크뉴스 2024.07.16
25535 특허 만료 위기? 몸집 키우는 제약 공룡들 랭크뉴스 2024.07.16
25534 합동연설회 몸싸움 사태‥국민의힘 선관위, 각 후보에 "공정 경선 요청" 랭크뉴스 2024.07.16
25533 “담배 타임도 사치”…임원부터 ‘허리띠 꽉’ 조인다 랭크뉴스 2024.07.16
25532 “김호중처럼”… ‘음주운전 후 도주’ 전국서 빗발 랭크뉴스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