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별거 3년 시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등 총선 공약 소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9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832 "文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니"…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5년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랭크뉴스 2024.07.12
23831 장예찬 "한동훈, 여론조성팀 없었다면 날 고소하라" 랭크뉴스 2024.07.12
23830 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 땅"…한국엔 '협력 파트너' 랭크뉴스 2024.07.12
23829 '청담동 건물주' 윤아 대박…6년 만에 100억→250억 뛰었다 랭크뉴스 2024.07.12
23828 "성욕이 뇌 지배했나"…만화카페서 음란행위한 중년커플 충격 랭크뉴스 2024.07.12
23827 '망했다'던 아베크롬비, 어떻게 '월스트리트 애정템' 됐나[케이스스터디] 랭크뉴스 2024.07.12
23826 [증시한담] 요즘 개미, 얕은수에 안 넘어갑니다 랭크뉴스 2024.07.12
23825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방향 틀었지만... 증권가 “다시 준비하기도 쉽지 않아, 빨리 확답을” 랭크뉴스 2024.07.12
23824 증시는 꿈과 신뢰를 먹고산다는데…[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랭크뉴스 2024.07.12
23823 "난 한국·중국·북한 어디 사람이야?" 엄마 울린 9살 딸의 질문 랭크뉴스 2024.07.12
23822 “사랑받고 싶었다” 울먹인 전청조… 검찰, 징역 15년 구형 랭크뉴스 2024.07.12
23821 유치원 교사가 킥보드로 4살 원아 머리 폭행…경찰 조사 랭크뉴스 2024.07.12
23820 [단독] “한미 경영권 분쟁 더 못참아”…소액주주 1200명 삼남매에 한 말이? 랭크뉴스 2024.07.12
23819 나경원 "元, 지지율 멘붕에 난폭운전…韓, 위험한 무면허 운전" 랭크뉴스 2024.07.12
23818 [특징주] 네이버, 장 초반 18만원대 회복…실적 눈높이는 낮아져 랭크뉴스 2024.07.12
23817 실종 이틀 만에… 익산으로 MT 온 의대생 우산·신발 발견 랭크뉴스 2024.07.12
23816 尹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NATO 회의 등 마치고 귀국길... “외교·안보 분야 성과” 랭크뉴스 2024.07.12
23815 CNN “러, 독일 방산기업 CEO 암살 계획 불발” 랭크뉴스 2024.07.12
23814 [특징주] ‘지배구조 개편’ 두산로보틱스, 10%대 강세… 에너빌리티·밥캣 약세 랭크뉴스 2024.07.12
23813 폭우 속에 사라진 대학생 실종 사흘째…만경강까지 수색 확대 랭크뉴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