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별거 3년 시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등 총선 공약 소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9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682 "한국의 수도는 바쿠"…'혐한' 日 아이돌, 국내 화장품 모델 발탁 '시끌' 랭크뉴스 2024.04.29
14681 [단독] 귀가한 줄도 모르고 4시간 뺑뺑이… 경찰-소방 삐거덕 랭크뉴스 2024.04.29
14680 이스라엘, 라파 관할 남부사령부 ‘전쟁지속계획’ 승인 랭크뉴스 2024.04.29
14679 일본 보선 3곳 출구조사 “자민당 전패”···기시다 정권 타격 랭크뉴스 2024.04.29
14678 해소 안 된 공수처 정치 중립 우려…“여당에 유리한 인선 개선” 목소리 랭크뉴스 2024.04.29
14677 전북 건설사 대표, 실종 13일만에 숨진 채 발견(종합 2보) 랭크뉴스 2024.04.29
14676 신세계그룹, SSG닷컴 ‘1兆’ 투자금 두고 어피너티 등 사모펀드와 갈등 랭크뉴스 2024.04.29
14675 CNN "트럼프재판, 여론 영향 없어…바이든·트럼프 사실상 동률" 랭크뉴스 2024.04.29
14674 타이태닉호 최고 부자 금시계 '예상가 8배'에 팔렸다…낙찰가 무려 랭크뉴스 2024.04.29
14673 [사설] 文 “대북 기조 전환”…북핵 고도화 시간 벌어준 과오부터 반성하라 랭크뉴스 2024.04.29
14672 하이브 ‘멀티레이블’ 두 얼굴… 성공 이면에 진흙탕 싸움 랭크뉴스 2024.04.29
14671 [사설] 길어지는 세수 펑크, 확장 재정 아닌 전략산업 육성 주력할 때다 랭크뉴스 2024.04.29
14670 테슬라, 中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청신호(종합2보) 랭크뉴스 2024.04.29
14669 ‘파괴왕’ 윤석열 2년의 징비록 [아침햇발] 랭크뉴스 2024.04.29
14668 전여옥 "늘 발발 떠는 국힘, 민희진 '파이팅 스피릿' 보고 배워라" 랭크뉴스 2024.04.29
14667 임실 옥정호서 실종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4.29
14666 日자민당 비자금 악재에 보궐선거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종합2보) 랭크뉴스 2024.04.28
14665 “다 듣겠다”는 대통령실…민주 “듣는 자리 아니라 답하는 자리” 랭크뉴스 2024.04.28
14664 일본 자민당 보궐선거 전패… “기시다 정권 위기” 랭크뉴스 2024.04.28
14663 영원한 ‘젊은 오빠’…배우 임하룡 씨 [앵커人] 랭크뉴스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