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별거 3년 시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등 총선 공약 소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9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334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랭크뉴스 2024.04.25
31333 헌재 결정 배경엔 ‘가족제도’ 변화…‘국민 눈높이 입법’ 주문 랭크뉴스 2024.04.25
31332 47년 만에 대대적 정비‥누가 효자? 누가 불효자? 기준은? 랭크뉴스 2024.04.25
31331 첫날은 넘겼지만…주 1회 휴진·개별적 사직 등 ‘산 넘어 산’ 랭크뉴스 2024.04.25
31330 대학가 ‘팔 지지’ 반전시위, 미 전역 번졌다 랭크뉴스 2024.04.25
31329 "버스서 중요부위 내놓고 음란행위…다른 남성 타자 시치미 뚝" 랭크뉴스 2024.04.25
31328 이재명-조국 2시간 반 회동…“수시로 만나 대화할 것” 랭크뉴스 2024.04.25
31327 “뉴진스와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계 이상”···민희진 2시간15분 격정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4.04.25
31326 ‘전기차 캐즘’에 선방한 현대차…1분기 영업이익은 2.3%↓ 랭크뉴스 2024.04.25
31325 "시XXX" 변호인 당황케한 민희진 욕설…회견 티셔츠는 품절대란 랭크뉴스 2024.04.25
31324 [단독] “냉동육 담보로 투자하면 수익”…800억 원 받아 ‘먹튀’ 랭크뉴스 2024.04.25
31323 미 1분기 겨우 1.6% 성장, 물가는 급등…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랭크뉴스 2024.04.25
31322 [단독] 현직은 구속, 전직은 압수수색…확대되는 경찰 ‘뇌물 비리’ 수사 랭크뉴스 2024.04.25
31321 ‘친윤당’ 위기 국힘...“경포당, 사포당되면, 영원히 1당 못해” 랭크뉴스 2024.04.25
31320 美 1분기 GDP 성장률 1.6%, 시장 전망 하회 랭크뉴스 2024.04.25
31319 이재명-조국 만찬 회동... "자주 만나 대화하기로" 랭크뉴스 2024.04.25
31318 2시간 반 만난 이재명·조국… “공동법안 협의, 자주 보자” 랭크뉴스 2024.04.25
31317 이재명-조국 총선 후 첫 회동, 수시로 만나 공조 논의하기로 랭크뉴스 2024.04.25
31316 “패륜 가족 상속, 상식에 반해” 유산 안 줘도 된다 랭크뉴스 2024.04.25
31315 네 발로 폴짝, 10미터 뿜는 불…화염방사기 ‘로봇 개’ 논란 랭크뉴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