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별거 3년 시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등 총선 공약 소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9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045 ‘엄마 성 따르기’ 세상 두드리자, 법원도 응답 랭크뉴스 2024.04.24
31044 조국혁신당 "대통령, 이시원-유재은 통화 알았나"‥야권 특검 수용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4.04.24
31043 홍준표 “푸바오, 고향 간 판다에 불과… 집착 속내 모르겠다” 랭크뉴스 2024.04.24
31042 손녀 태운 차량 ‘공포의 질주’…“급발진 의심” 랭크뉴스 2024.04.24
31041 尹 최애 후배, 한동훈 아니다…양산박 스타일의 '그 남자' 랭크뉴스 2024.04.24
31040 '주 1회 휴진' 확산 "증원 연기 불가‥4월 말 제출 독려" 랭크뉴스 2024.04.24
31039 백남준 유치원 친구인 라디오 '퀴즈박사'…수필가 이경희씨 별세 랭크뉴스 2024.04.24
31038 엔달러 환율, 34년만에 155엔 돌파…당국 개입 가능성 높아져 랭크뉴스 2024.04.24
31037 지난해 기후변화 최대 피해자는 아시아… “온난화 속도 타 지역보다 빨라” 랭크뉴스 2024.04.24
31036 “연간 500만마리 고통…동물실험 줄여야” 랭크뉴스 2024.04.24
31035 “지구 종말 온 듯”…사하라 모래폭풍 그리스 신전까지 랭크뉴스 2024.04.24
31034 "형사님들 연락 주세요" 간 커진 마약업자들, 텔레그램에 '드로퍼' 공개수배 랭크뉴스 2024.04.24
31033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랭크뉴스 2024.04.24
31032 "2조8000억 달라" 전자담배 개발한 연구원, KT&G 상대 소송 랭크뉴스 2024.04.24
31031 "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금 달라"‥KT&G 전 연구원 2조 8천억 소송 랭크뉴스 2024.04.24
31030 체조 요정들 피눈물…330명 성폭력 부실수사 1900억 합의 랭크뉴스 2024.04.24
31029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이달 30일 외래진료·수술 중단" 랭크뉴스 2024.04.24
31028 北 대표단 이란 깜짝 방문...러시아 정점 '3각 군사 공조' 우려 랭크뉴스 2024.04.24
31027 "무게 이상 소중"…동해서 10원짜리 동전 27㎏ 성금 기부 랭크뉴스 2024.04.24
31026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랭크뉴스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