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의협은 1일 ‘2025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등 유형별 수가가 인상됐지만 대한병원협회와 의협이 정부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병원과 의원 유형의 수가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수가 협상을 위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상견례가 있던 지난달 3일부터 수가 최소 10% 인상,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의 조건을 강경하게 내걸고 수가 협상에 임했다.
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마다 비용을 지불한다. 각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자원의 양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곱해 의료행위의 ‘가격’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환산지수를 인상할 때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일괄 인상했는데, 정부는 앞으로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가중치를 둬 환산지수를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협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는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대체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대로 건정심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