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뉴스1

[서울경제]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론’이 떠오르자 과거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일명 ‘오세훈법’의 당초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며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며 ‘지구당 부활론’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법이 통과돼 지구당은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동 부활’을 언급하며 다시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5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정치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참여정치 활성화 3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523 다음주 또 폭우 온다는데…산사태 위험 지역 ‘무방비’ 랭크뉴스 2024.07.14
24522 제주·남해안 집중호우‥16일부터 중부지방도 장맛비 랭크뉴스 2024.07.14
24521 지역소멸에 대처하는 시골 우체국의 자세…"뭐라도 합니다" 랭크뉴스 2024.07.14
24520 '오타니 글러브' 6만개 선물에도…日야구계 웃지 못하는 이유 [줌인도쿄] 랭크뉴스 2024.07.14
24519 홍준표 "배신자" 유승민 "코박홍"…與 전대 와중에 '장외 설전' 랭크뉴스 2024.07.14
24518 '성 치료사' 루스 웨스트하이머 박사 별세…향년 96세 랭크뉴스 2024.07.14
24517 이제까지 이런 올림픽 없었다…모든 경기 AI가 뛴다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4.07.14
24516 오리도 여우도 그냥 얼어붙었다…아르헨, 60년만에 강추위 강타 랭크뉴스 2024.07.14
24515 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대폭 늘린다…2배 인상 추진 랭크뉴스 2024.07.14
24514 “손녀가 대학생이 되면, 같이 ‘알바’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랭크뉴스 2024.07.14
24513 5대은행 건전성 '빨간불'…상반기에만 부실채권 3.2조원 털었다 랭크뉴스 2024.07.14
24512 전공의 사직 처리 'D-1'…얼마나 돌아올까 랭크뉴스 2024.07.14
24511 트럼프 공화후보 지명 예정…'바이든 논란' 속 백악관 탈환 출정 랭크뉴스 2024.07.14
24510 민주, 오늘 최고위원 예비경선…13명 중 5명 '컷오프' 랭크뉴스 2024.07.14
24509 벨라루스-우크라 국경 긴장 완화 전망…루카셴코, 병력 철수 랭크뉴스 2024.07.14
24508 의원 설득이 더 급한 위기의 바이든…유세 대신 잇단 화상 회동 랭크뉴스 2024.07.14
24507 가자 남부 '인도주의 구역' 폭격 사망 90명으로 늘어 랭크뉴스 2024.07.14
24506 경찰 포토라인 앞에서도 화제몰이… 민희진 말·말·말 랭크뉴스 2024.07.14
24505 "오픈AI가 위험 경고 불법적으로 막아" 美 SEC에 내부고발 랭크뉴스 2024.07.14
24504 ‘키 제한 없습니다. 문신도 OK’… 임관 문턱 낮추는 軍 랭크뉴스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