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전국 병·의원과 요양기관 등에서 일제히 시행된 20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80세 할머니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수가가 인상되며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741 다리 절며 첫 재판 나온 김호중…직업 묻자 "가수입니다" 랭크뉴스 2024.07.10
27740 “반값만 내세요”… 둔촌주공,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랭크뉴스 2024.07.10
27739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병원서 4시간 동안 2차 조사 랭크뉴스 2024.07.10
27738 尹, 워싱턴DC 도착…나토 정상회의 일정 돌입 랭크뉴스 2024.07.10
27737 尹대통령, 워싱턴DC 도착…英·日 등 10여개국과 양자 회담 랭크뉴스 2024.07.10
27736 尹대통령, 워싱턴DC 도착…나토 정상회의 참석 랭크뉴스 2024.07.10
27735 치매 환자 실종 한 해 1만 4천 건…“보이면, 신고해주세요” 랭크뉴스 2024.07.10
27734 BBC 등 한국 '반페미니즘' 확산에 주목... "여초사회·남성 역차별 주장 왜?" 랭크뉴스 2024.07.10
27733 ‘형제의 난’ 종전 선언 효성 둘째아들 “재단 설립 상속세 감면 목적 아니다” 랭크뉴스 2024.07.10
27732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 위기는 기회…기업 잘돼야 국격 올라간다" 랭크뉴스 2024.07.10
27731 박수홍 “친형 1심 ‘개인자금 횡령 무죄’ 너무도 부당…원통함 느껴” 랭크뉴스 2024.07.10
27730 ‘F학점도 진급’ 의대생 특혜마저 무용지물…정부, 남은 대책이 없다 랭크뉴스 2024.07.10
27729 [단독] 與지도부 “총선백서, 전대 후 발간하라” 특위에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4.07.10
27728 홍준표 시장, 물난리 사망자 발생 날 ‘물놀이 개장식’ 참석 랭크뉴스 2024.07.10
27727 집중호우로 철도·항공 등 운행 차질…차량 천여 대 침수 피해 랭크뉴스 2024.07.10
27726 버즈 민경훈, 11월 결혼 발표…"예비신부는 방송계 종사자" 랭크뉴스 2024.07.10
27725 '분당 흉기난동' 유족 "이런 일 또 없도록…사형 선고해달라" 랭크뉴스 2024.07.10
27724 "내가 김호중 엄마, 우리 애 겁 많다" 재판서 눈물 흘린 여성 정체 랭크뉴스 2024.07.10
27723 '주차 빌런' 차량에 침 뱉자 "죽여버린다"… 살해 협박까지 랭크뉴스 2024.07.10
27722 ‘대권’ 보는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선회 랭크뉴스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