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전국 병·의원과 요양기관 등에서 일제히 시행된 20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80세 할머니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수가가 인상되며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034 반도체 패키징 독식하는 대만… TSMC·ASE, 韓과 격차 더 벌린다 랭크뉴스 2024.07.04
25033 '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4.07.04
25032 [속보] 법원, ‘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7.04
25031 발 다 뗐는데도 급발진 안 멈추면…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대처법 랭크뉴스 2024.07.04
25030 [속보] ‘사상자 16명’ 시청역 가해자 체포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7.04
25029 환자들 거리 나왔다…"뇌종양·희귀병에도 진료·수술 거부당해"(종합) 랭크뉴스 2024.07.04
25028 오스트리아 성당 전시 '출산하는 성모상' 신성모독 논란 속 훼손 랭크뉴스 2024.07.04
25027 롤스로이스남에 마약준 의사, 상습이었다…28명에 549차례 투약 랭크뉴스 2024.07.04
25026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20시간 넘어…이 시각 국회 랭크뉴스 2024.07.04
25025 [속보] '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4.07.04
25024 더 불행해진 한국인들…국민 74% "최근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랭크뉴스 2024.07.04
25023 ‘AI 위험 경고’ 현실 되나...빅테크 재무보고서에도 등장 랭크뉴스 2024.07.04
25022 [속보] 법원,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7.04
25021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4.07.04
25020 [속보]‘시청역 돌진’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4.07.04
25019 여당 의원 '꿀잠' 포착되자 "에효‥" 한숨 쉰 김웅 랭크뉴스 2024.07.04
25018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스토커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이냐” 랭크뉴스 2024.07.04
25017 [단독] “응급처치 제가 할게요” 119 전화…급박했던 시청역 사고 현장 랭크뉴스 2024.07.04
25016 김병주 "'정신 나간 국힘' 발언 사과할 생각 없어… '한일 동맹' 인정하는 꼴" 랭크뉴스 2024.07.04
25015 허웅 전여친 "3억 협박에 고통? 이후 꽃다발 선물에 여행도 갔다" 랭크뉴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