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전국 병·의원과 요양기관 등에서 일제히 시행된 20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80세 할머니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수가가 인상되며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092 바이든 "옛날만큼 토론 못하지만 11월 이길것"…후보교체론 일축(종합) 랭크뉴스 2024.06.29
27091 '만취 포르쉐'가 덮쳐 10대 사망했는데…사고 낸 남성 그냥 보내준 경찰 랭크뉴스 2024.06.29
27090 '6조원대 사기 혐의' 브라질 최대 마트체인 前CEO 체포 랭크뉴스 2024.06.29
27089 바이든 첫 발언에 민주당 경악…트럼프는 미소지었다 [미 대선 첫 TV토론] 랭크뉴스 2024.06.29
27088 외교부 "일본 여행경보 해제, 이란 '여행자제'로 하향" 랭크뉴스 2024.06.29
27087 미국 겨냥한 푸틴 “러시아, 중·단거리 미사일 다시 생산할 필요” 랭크뉴스 2024.06.29
27086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국민 88.5% “만 나이 계속 쓰겠다” 랭크뉴스 2024.06.29
27085 김새롬 "멘탈갑인 나도 힘들었다"…'정인이 논란' 3년만에 밝힌 심경 랭크뉴스 2024.06.29
27084 美 유밸디 총격 늑장대응 경찰 2명 기소…2년만에 첫 형사재판 랭크뉴스 2024.06.29
27083 EU, '팔 무장세력 자금줄 겨냥' 개인 6명·법인 3곳 추가제재 랭크뉴스 2024.06.29
27082 “비밀이었는데…” 손흥민 ‘아차산 깜짝축구’ 전말 랭크뉴스 2024.06.29
27081 아르헨 경제개혁법안, '차·포' 떼고 의회 통과…밀레이 "환영" 랭크뉴스 2024.06.29
27080 美민주 안팎, 첫 TV토론 폭망한 바이든 후보교체 놓고 공방 격화 랭크뉴스 2024.06.29
27079 바이든 첫 발언에 민주당 경악…트럼프 미소지었다 [미 대선 첫 TV토론] 랭크뉴스 2024.06.29
27078 푸틴 "러, 중·단거리 미사일 다시 생산할 필요 있어" 랭크뉴스 2024.06.29
27077 장마철 심해지는 불면증, 줄어든 햇빛량 영향 랭크뉴스 2024.06.29
27076 책 사이에 끼워진 '우표 모양' 종이의 정체 '깜짝'…세관에 비상 걸렸다 랭크뉴스 2024.06.29
27075 해병대 출신 김흥국 “채상병, 언제까지 들이댈거냐” 랭크뉴스 2024.06.29
27074 “무조건 비워둬라?” ‘임산부 배려석’ 갑론을박 10년째 랭크뉴스 2024.06.29
27073 "이주민을 사격연습 표적으로"…英극우당 운동원 논란 랭크뉴스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