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위자료 지연손해금 벌써 1억여원…소송비용도 확정시 지연이자


UAE 대통령과의 간담회 참석하는 최태원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04 안덕근 "동해 석유·가스 상업개발 2035년…세계적 기업들 참여 의향" 랭크뉴스 2024.06.03
29603 김용태 "채상병 사건, 국방부·대통령실 납득할만한 설명 필요" 랭크뉴스 2024.06.03
29602 [속보] 윤 대통령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달하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03
29601 尹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03
29600 [속보] 산업통상부 장관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총 5배 정도" 랭크뉴스 2024.06.03
29599 탈북단체 "대북 전단 20만 장·임영웅 USB 5000개 날린다" 랭크뉴스 2024.06.03
29598 日사도광산 등재여부 가늠할 '전문가 권고' 이번주 나온다 랭크뉴스 2024.06.03
29597 [속보] 尹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03
29596 부산도 6000만원 뚫었다…분양가 줄줄이 고공행진 랭크뉴스 2024.06.03
29595 [속보] 尹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랭크뉴스 2024.06.03
29594 시총 3위 호령했던 네카오…스타트업 정신의 실종[K기업 고난의 행군⑤] 랭크뉴스 2024.06.03
29593 108억원대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범죄수익 83억원 '환수' 랭크뉴스 2024.06.03
29592 尹 대통령 “최대 29년·4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석유, 포항 앞 영일만서 매장 가능성 확인” 랭크뉴스 2024.06.03
29591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계획 승인" 랭크뉴스 2024.06.03
29590 북, 오물 풍선 잠정 중단…대통령실 “검토 뒤 확성기 재개 여부 결정” 랭크뉴스 2024.06.03
29589 [속보] 尹 "올해말 첫 시추 작업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듯" 랭크뉴스 2024.06.03
29588 北 오물풍선 ‘전쟁면책’ 검토… 실손 가입자도 ‘독박’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03
29587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 공개···“2026년 출시” 랭크뉴스 2024.06.03
29586 [속보] 尹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03
29585 “김호중, 팬들이 100억 기부… 봐달라” 청원 동의 1400건 돌파 랭크뉴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