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위자료 지연손해금 벌써 1억여원…소송비용도 확정시 지연이자


UAE 대통령과의 간담회 참석하는 최태원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856 "예전의 장맛비가 아니다" 강력 폭우 52% 급증 랭크뉴스 2024.07.08
26855 돈 부족한 아들 ‘반반결혼’에 1억 보탠 시모…며느리에 빚 독촉·임신 방해까지 랭크뉴스 2024.07.08
26854 또 물러선 정부 "사직 전공의도 '면허 정지' 안 해"‥전공의 "안 돌아가" 랭크뉴스 2024.07.08
26853 檢 소환 보도에…김건희 여사 측 첫 입장 "검찰과 조사방식 의견 밝힌 적 없어" 랭크뉴스 2024.07.08
26852 김건희 여사, 한동훈을 "동지"라 표현…문자 5통 전문 공개 랭크뉴스 2024.07.08
26851 끝없는 의료공백에 회유책…전공의 행정처분 모두 철회 랭크뉴스 2024.07.08
26850 차선 끼어들었다며 고의로 '쿵'…피해 차량엔 임신부도 랭크뉴스 2024.07.08
26849 밤사이 충청·호남·경북에 강한 비 [뉴스9 날씨] 랭크뉴스 2024.07.08
26848 경찰 “임성근 ‘가슴장화 착용 지시’, 수중수색 지시는 아냐” 면죄부 랭크뉴스 2024.07.08
26847 러, 나토회의 전날 우크라 어린이병원 등 공습... "최소 29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08
26846 강남3구 살면 대환영, 의사는 출입금지…숙박업소 황당한 규정 '논란' 랭크뉴스 2024.07.08
26845 충북 옥천서 축대 무너져 50대 남성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08
26844 이재용 회장 이번에도 참석?…2113억을 막내아들 결혼식 전 파티에 쓴 인도 갑부…본식 비용은? 랭크뉴스 2024.07.08
26843 김여사측 "檢에 '소환 부적절할 수 있다' 밝혀…협의한적 없다"(종합) 랭크뉴스 2024.07.08
26842 제주도 숙박시설 줄폐업…올해만 248곳 랭크뉴스 2024.07.08
26841 채상병 분향소 설치 ‘난색’ 표했던 서울시 “적극 논의” 랭크뉴스 2024.07.08
26840 수사결과 두고 정치권 공방‥"결과 존중"-"특검밖에 답 없다" 랭크뉴스 2024.07.08
26839 檢 소환 보도에…김건희 여사 측 첫 입장 "검찰과 조사방식 의견 밝힌 적 없아" 랭크뉴스 2024.07.08
26838 “포르쉐에 ‘연두색 번호판’은 폼 안 나잖아”...수입 법인차 역대 최저 랭크뉴스 2024.07.08
26837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소수의견 회의록 남긴다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