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갖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워싱턴 특파원단 공동취재단 제공
한미일 3국이 31일(현지시간)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협력 사안을 상시조율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미국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가졌다. 3국 차관은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과 관계된 국제적 사안에 대해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만에 개최됐다.
이날 3국은 북한의 도발 등 북중러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협의회 진행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올해 하반기 3국 정상급 회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조정기구, 사무국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과 유사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3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안보위협 상황을 전했다. 김 차관은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이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27일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런 도발 행위의 최근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북러는 불법적인 무기 및 석유 거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주 3국은 같은 생각을 공유한 나라들과 공동으로 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북러의 불법적인 협력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사전에 한국 및 일본의 친구들과 긴밀히 논의했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국이 북한에 개입해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 우선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금융 기관들 역시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가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깊은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캠벨 부장관은 “3국 회담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한미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체계를 위해 긴밀히 작업 중”이라며 “한미일 3국이 이 메커니즘의 중심이 될 것이며, 더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