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안 해
총괄위원장 “이미 최대한 반영”
총괄위원장 “이미 최대한 반영”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학 기자
“사실은 이번 모양새(발전량 또는 비중 배분)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노심초사했다. 과연 어떤 모양새가 나올 것인가, 그 모양새가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환경적으로 맞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안을 뽑아보고 피드백(수정)할 생각이었는데, 뽑아보니 밸런스(균형)도 맞춰져 있고 피드백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재생에너지도 맥시멈(최대치)으로 뽑아놓은 상태였다.”
정동욱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실무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11차 전기본 자료를 보면 2030년 발전 비중은 원전(31.8%), 석탄(17.4%), 액화천연가스(LNG·25.1%), 신재생(21.6%), 수소·암모니아(2.4%), 기타(2.4%)였다. 2038년은 원전(35.6%), 석탄(10.3%), 액화천연가스(LNG·11.1%), 신재생(32.9%), 수소·암모니아(5.5%), 기타(4.6%)였다.
11차 전기본 총괄위는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설비는 10.6기가와트(GW)라고 밝혔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대형 원전 3기(4.4GW),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0.7GW) 등 설비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기존 계획에 이미 우선 반영돼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주요 문답.
-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전기본은 정책적으로 보급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지역별 전력계통 여건, 규제 상황 등을 고려해 설치 가능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했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어떻게 도출한 건가.
“과거에는 목표량,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25% 달성’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다. 사실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그것이 달성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계속 있었다. 이번에 저희는 지역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돼 있고, 어떤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넣을 수 있으며, 그것이 계통 송전망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행 가능한지를 주도면밀하게 봤다.”
-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을 지을 때 건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짝수로 짓는다고 하던데, 이번에 왜 3기를 제시했는지 알고 싶다.
“한국에서 홀수로 건설한 경험이 없느냐, 보면 그렇지 않다. 월성 2~4호기는 3기를 동시에 건설한 것이다. 짝수로만 건설하겠다는 것도 그 자체가 어쩌면 인위적이다. 경제적 효과로만 보면 2기보다 3기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3기)을 제시하고 몇 기가 최적의 방법일지는 사업자가 제안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이다.”
- 송전망 확충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적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설비 계획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목표를 설정해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건 목표로 제시한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완 과정에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정부와 국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