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지난 28일 국회 재의결에서 결국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날 부결 직후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과 8일 4차례에 걸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죄 군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 자료가 이날 전달됐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부터 쓰던 휴대폰에서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기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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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8월2일) 낮 12시에 한 11분쯤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그 내역이 있고요. 무려 3차례 나갔어요. 12시11분, 12시56분, 12시58분, 그 중에 하나는 10분 넘게 통화하고요. 기지국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여기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죠.”(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8월2일은 채 상병 순직 책임계선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된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를 전후해 경찰로 이첩됐던 조사 결과는 다시 군으로 반환됩니다. 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을 해임당하고, 이름도 무시무시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됩니다.(나중에 항명 혐의로 변경) 집단항명 수괴는 전시에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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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항명 수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김종대 “아, 굉장히 무섭죠. 군 형법상 최고의 형량을. 그러니까 감정이 실려 있어요.”

진행자 “사형시킬 죄예요. 거의 저놈 잡아서 사형시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그동안도 이 어처구니 없는 소동의 배후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시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방아쇠’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몸통이고 요체라는 의혹이 더욱 구체성을 띠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만 나왔다면,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직접 개입 정황까지 나온 상황인 겁니다.”(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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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대두한 의혹 중 가장 결정적 대목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과 항명죄 적용에까지 직접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단장 봐주기’ 수준을 넘어 우리 군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그냥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군의 사법 체계 골간을 뿌리째 흔드는 직권남용입니다.”(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한겨레가 변호인단을 통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날(8월2일) 오전부터 바쁘게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들과 윤 대통령 본인,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화를 이어갑니다. 차례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조 실장은 지난해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민병덕 “지난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

조태용 “그런 사실이 없다.”
또 이종섭 전 장관과도 “여러 가지 안보 현안에 대해서 (통화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다”며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통화는 없었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가장 긴박하게 돌아갔던 이날 통화한 사실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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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날 해병대수사단은 오전 10시30분~11시50분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합니다. 그런데 이첩이 끝날 무렵인 오전 11시45분께 조 실장은 이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후 오전 11시49분부터 2분40초가량 통화를 합니다. 통화 내역에는 통화 상대와 시간만 나와, 현재로선 두 사람이 어떤 얘길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 대화가 오갔다면, 어떤 경로로든 사건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게 경위를 묻고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할 거라는 말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 예고편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실제 내용은 이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 낮 12시4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역시 추정입니다만, 김 사령관이 당시 경찰 이첩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건 이 통화 직후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낮 12시7분 전화를 걸어와 12시11분까지 4분 동안 통화합니다. 이어 낮 12시43분~12시56분까지 13분간 길게 통화합니다. 끝으로 낮 12시57분부터 58분까지 52초간 통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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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 건 박 전 단장이 보직 해임을 통보받은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의 첫 통화(12시7분~11분)가 끝나고 30여분 만인 낮 12시45분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이렇게 통보합니다.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앞으로 많이 힘들 거다.”
윤 대통령 통화와의 연관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엔 군검찰이 항명 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합니다.

“이 전화 이후에 바로 경찰로 이첩된 기록이 회수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박정훈 대령 항명으로 입건되고요. 보직 해임됩니다. 이게 그날 다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고.”(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런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2일 낮 12시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 또 이 전 장관은 12시12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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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해명은 아직 통화기록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어서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우즈벡에 있던 이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군검찰에 항명죄 입건을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정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 장관이 그건 자기가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종섭 국방장관과 뭔가 검찰단과의 통화가 있던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과의 통화가 그 즈음에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 보여요.”

(…)

진행자 “항명도 대통령실로부터 온 게 아니냐?”

김정민 “저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김정민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직접 군검찰단에 항명죄 입건을 지시하거나,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31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 뒤인 2일 오후 2시40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김동혁 군검찰단장에게 처음 전화를 건 통화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뒤, 유 관리관 등을 통해 군검찰에 사건 회수와 항명죄 입건을 지시하고 논의토록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화기록과 철저한 관련자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중요한 의혹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설사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 전 장관이 먼저 항명죄 입건을 지시했다고 해도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앞서 봤듯이 오전 11시45분에 이미 조태용 안보실장과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경로로 연락이 오갔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 조회가 있거든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 거기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KT와 SK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LG 것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저 받아서 분석을 하면 그 자료에 나올 수는 있는데요.”(김정민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또 하나, 이 전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 나와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은 바 있습니다.

위성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위성곤 “그러면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 통화하셨습니까, 혹시?”

이종섭 “없습니다. 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2023년 9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
어떻습니까. 이런 전력도 이번 해명을 믿기 어렵게 합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은 이 전 장관 한명만의 전매특허도 아닙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거짓 증언을 늘어놓습니다.

윤준병 “국방비서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임기훈 “없습니다.”

윤준병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기훈 “7월31일 당일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 8월30일 국회 운영위,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질의)
사실은 이날 두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병주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했습니까?”

김계환 “이 건과 관련해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없습, 한 번 있습니다.”

(8월25일 국회 국방위,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
이 역시 안보실 2차장과만 두 차례나 통화했고, 임 비서관 등과는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 또한 박 전 단장이 지어낸 “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다른 해병대 간부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는 증언과 녹취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휴대폰으로 통화한 기록까지 밝혀지면서, 애초 이번 사태의 발단이죠, ‘VIP 격노’ 직후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본인도 윤 대통령 자신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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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그렇다면, 7월31일 애초에 처음에 격노설이 나온 날 대통령 공용번호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한 것도…”

진행자 “본인일 수도 있다.”

김규현 “본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자 “누군가 시켜서 전화한 게 아니고.”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날 대통령실 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질책했다는 게 바로 ‘VIP 격노설’입니다. 그러나 그간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격노나 전화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54분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폰에 걸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각종 정황은 윤 대통령이 이 통화 또한 직접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부터 장관, 비서관까지 국가 핵심 역량이 총동원돼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개입과 외압을 실행하고 동시에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도 사건의 본질로 치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갈수록 윤 대통령이 출발점이자 종착역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지시를 내리고 처리 결과를 챙긴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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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시점부터는 ‘윤석열 특검’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모자람이 없다, 왜냐면 수사 대상자가 그동안에는 아 밑선에서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우리가 고민했더니, 어제부로 이건 윤석열 특검이 된 겁니다.”(신인규 변호사, 29일 오마이TV ‘긴급편성 박봉규’)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아직도 해병대 사령관이 격노설을 전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초면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1년)이 만료됩니다. 지금 같아선 그 전에 대통령실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수사 인력 부족 등 열악한 조건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최종 기소권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어떤 꼼수를 부릴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기소 의견을 낼 수 있어도 기소를 못하니까.”(양부남 민주당 의원, 29일 KBS ‘고성국의 전격시사’)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위에서,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를 벌인 것인지 근본 이유도 규명해야 합니다. 일부에선 대통령 주변에 대한 ‘로비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단순 외압 의혹을 넘어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해병대의 .. 고위 장성을 보호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고…”(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29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힘이 있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정성호 민주당 의원, 2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상당한 수사 역량과 기소권까지 갖춘 특검을 통해 이 의혹을 풀지 않고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야권은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동참 뜻을 밝혔습니다. 신속히 특검이 도입돼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이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잘못을 반복해선 안됩니다. 국민의힘도 이번만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손원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