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국회청소노동자와의 오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정치개혁 우선 과제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와 관련해 “정치신인, 특히 민주당의 경우 영남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개혁 제1의 과제인가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장식 의원 등이 당내에서 오랜 기간 정치개혁 과제를 검토했지만, 지구당 설치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최근 지구당 부활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다른 이유로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짐작은 된다”면서 “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추진을 시사했다.

조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띄운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주장에 대해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등의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툭 던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두고는 ‘사회권 선진국’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경제 정책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까 한다”며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논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서 “군사정권이 종식한 후 1987년 헌법 체제를 통해 자유권을 확보했다”며 “표현·사상·투표 등의 자유를 확립한 1987 체제를 당연히 보장하고 이에 더해 주거·교육·육아·기후 등 개인이 각자도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됐던 것들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손우성 기자 [email protected] 이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