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접개입’ 사건으로 판 전환”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조국당 “윤석열 방지법 발의할 것”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조국당 “윤석열 방지법 발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국회법대로 6월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31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법안 공세’를 예고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며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전날 당론 1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와 관련해 이날 “당시 통화에서 채 상병 관련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29일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말고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등과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수사·재판에 속도를 내도록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새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치검찰의 재등장을 막겠다”며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공소청’ 설립, 수사권 분산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