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국회법대로 6월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31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법안 공세’를 예고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며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전날 당론 1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와 관련해 이날 “당시 통화에서 채 상병 관련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29일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말고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등과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수사·재판에 속도를 내도록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새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치검찰의 재등장을 막겠다”며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공소청’ 설립, 수사권 분산이 핵심이다.

한겨레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