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기후·탈핵 시민사회단체 연대 단체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가 정부의 핵발전 폭주를 저지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가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1.4GW급)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전기본)을 31일 공개했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201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7차 전기본) 발표 이후 9년 만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대형 원전 신규 건설은 물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까지 투입하며 원전 확대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4~2038년 중장기 국가전력수급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기본 방향과 전망, 발전 설비 계획 등을 담아 2년마다 수립된다. 총괄위는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적정 예비율 22%를 적용할 때 2038년까지 10.6GW 규모의 새 발전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총괄위는 2037~2038년 사이 4.4GW 발전 설비 부족분을 신규 원전으로 채울 계획이다. 1기당 발전량이 1.4GW급 한국형 원전 ‘에이피알(APR)1400’을 건설하면 산술적으로 3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6년까지 0.7GW급 소형모듈원전을 신설한다.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4미터 안팎의 소형 원자로 모듈 4개를 이어 붙인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은 2028년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목표로 개발 중 이다. 실제 가동까지 부지 선정을 비롯해 건설 허가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소형모듈원전이 전기본 실무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6기로, 노후원전 수명 연장과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완료되면2038년엔 총 30기(11차 전기본 포함 33기+SMR 1기)의 원전이 가동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30.7%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1.8%까지, 2038년 35.6%(발전량 249.7TWh)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전쟁과 반도체 수요 폭발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발전 단가가 낮고 수급이 안정적인 원전 비중을 확대하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형 원전 건설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로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소형모듈원전 역시 아직 표준설계인가 조차 나지 않아 개발 및 상용화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신규 원전을 위한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등에 나선다면 2037년 이후 신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1년 안에 부지 선정을 마쳐야 할 정도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기본이 2년마다 수립되니 소형모듈원전 개발 변수 등을 고려해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신규 원전 건설 수치에는 여지를 남겨뒀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환경·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어 “이번 실무안의 가장 큰 문제는 원전 확대만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원자력 진영의 이익만 반영한 실무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개발도 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 같은 상상 속 발전원을 국가 계획에 포함한 것만으로 미래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과 전기본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옥기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