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 ‘순직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했고 31일에는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도 개원 첫날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응 등 5개분야 31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초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뇌물 수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는 ‘반윤(反尹)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고,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는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에 더불어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의 당론 지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했다. 당분간은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전날(30일)부터 특검을 내세워 대여 공세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선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 근로일 기준 20일까지 제공하고,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도록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를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야당이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도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초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뇌물 수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는 ‘반윤(反尹)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고,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는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에 더불어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의 당론 지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했다. 당분간은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전날(30일)부터 특검을 내세워 대여 공세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선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 근로일 기준 20일까지 제공하고,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도록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를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야당이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도 1호 법안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