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수술과 상속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관련기사 5·6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세금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의 이중 과세적·징벌적 성격을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대폭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종부세 수입은 지방 정부에 100%를 교부하고 있어 폐지 땐 지방 세수 펑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 이라고 밝혀 종부세 부담 완화를 기조로 일대 개편을 시사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이미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제기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개 개편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 도입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당이 해외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최고 50%인 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데 미국과 독일은 각각 40%와 30%에 그치며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수 있지만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