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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포천·가평), 장경태 민주당 21, 22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구을)
◎ 진행자 >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정치콕]입니다.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과 한 마디를 콕 집어서 정리하고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뉴스외전에서 찾아뵐 텐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민주당 장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22대 국회 어제 시작했는데요. 각오부터 들어볼까요?
◎ 김용태 > 민주당이 최근에 정치 어떤 정국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서 민생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의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민생의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1호 법안으로 5개 패키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생에 더 신경 쓰는 집권여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민생.
◎ 장경태 > 저희는 22대 국회가 개혁국회가 되기 위해서 보다 더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21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또 개혁적인 목소리들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진정으로 민생을 고민하실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을 고민할지 잘 감시하고 또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의 활동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의 한 장면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영상>
- 윤석열 대통령 > 음식을 좀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청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 진행자 > 영상 보기 전에 음악만 들어도 대조적인데요. 요즘 대통령과 계란말이가 연관검색어로 나올 정도인데요. 앞치마를 두르고 기자들에게 요리를 해주는 대통령의 모습 여유롭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날이 섰네요. 범죄 해결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을 언급했는데요. 대조적인 이 장면 두 분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까요?
◎ 김용태 > 저는 꿈보다 해몽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꿈보다 해몽이다.
◎ 김용태 >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지켜보면 될 것이지 각각의 해석을 놓고 야당에서는 특히 막 비난과 비판을 넘어서 비난과 조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있는 그대로 봐 달라.
◎ 김용태 > 예. 대통령께서 기자들하고 만나고 소통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요. 기자 분들하고 김치찌개냐 계란말이냐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기자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 진행자 > 본질을 봐라.
◎ 김용태 > 총선 끝나고 소통을 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했고, 이런 소통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일환에서 아마 마침 또 2년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들하고 했던 약속도 있고 또 지킨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기자들과의 만남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저는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야당이 지금 특검을 계속 요구하지만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진득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호들갑 계속 떠시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몰아가고 뭔가 프레임을 걸고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장경태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 외압 의혹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 제대로 된 질문도 받지 않고 지금 요리나 하고 계시는 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민생과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사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제대로 된 게 나오고 있지 않고요. 여당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자랑하기에는 너무나 한가하고 한심한 행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할 때 어땠습니까. 정말 도어스테핑 열심히 하겠다, 기자들과 소통하겠다 하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뒀고요. 이후에 총선 이후에 기자들과 소통할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리 소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먹방이 유행이어도 그렇지 대통령까지 먹방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요. 앞으로는 기자들과 질문질답 정말 누구든지 MBC 이번에 질문 했을 때 손 들었을 때 안 시켰잖아요. 왜 안 시켰습니까? 그게 소통입니까? 이번에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란말이 MBC 기자는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질문을 손을 들면,
◎ 진행자 > 먹는 건 줬겠죠.
◎ 장경태 > 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5만 원씩 걷어서 회비 내고 먹은 거잖아요. 당연히 먹을 게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십시오. 김치찌개 계란말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소통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경태 > 지금 하기에는 좀 너무 한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명절맞이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생일 잔치였습니까? 왜 하신 거죠? 기자들과 정말 민생 현안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3시간 보통 기자회견도 1시간도 안 하시잖아요. 보통 60분 동안 59분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요리하실 시간에 기자회견을 가지셨다면 얼마나 기자간담회를 또 민생토론회를 기자와 함께 가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얘기 받아서요.
◎ 김용태 > 기자간담회를 앞으로 안 한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간담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이 할 거고 소통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쇼통이다 여러 가지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 많이 만드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자들하고 식사는 하셨는데 현안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질문을 안 한 기자들 탓일까요? 얘기 안 꺼낸 대통령님 탓일까요?
◎ 김용태 > 글쎄요. 기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대통령하고 오랜만에 이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자리에 의미를 뒀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자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기자 분들도 대통령한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쭙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대통령도 이런 자리가 많아질수록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입으로 대통령의 입으로 기자 분들께 더 설명할 수 있고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 진행자 > 이제 시작이고 소통의 문은 열렸다.
◎ 김용태 > 기자분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 또 여당 의원들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셔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지금 야당이 지금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장경태 의원 같은 분들 많이 만나셔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소통하시고 계란말이를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 장경태 > 저희는 초대하면 초대 응할 겁니다. 언제든지 대화하시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어제가 22대 국회 첫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가 그저께 마무리됐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연금개혁안 아니겠어요? 연금개혁안도 보험료율도 저희가 다 양보했고 소득대체율도 다 양보했고 보험료율도 13%까지 다 양보한다 했고 소득대체율도 50% 고집 안 하고 45에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44까지 다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도 하겠다. 또 심지어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셨잖아요. 그런데 또 자당의 위원장이 만들어낸 안마저도, 또 심지어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를 그렇게 허망하게 마무리하는 과정,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매년 31조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에 경기도 1년 예산이 33조거든요. 1년에 매년 국민연금으로만 경기도 1년 예산이 사라지 있는데 정말 시급하게 우리가 빠르게 연금 논의를 하자고 해놓고 2022년 10월에 국회 연금특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주호영 위원장 해가지고 19개월이나 논의했는데 이제 와서 안 받고 대통령이 저렇게 계란말이나 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31조짜리 계란말이에요. 저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 진행자 > 과하게,
◎ 김용태 > 선동을 또 일삼고 민주당 특기처럼.
◎ 장경태 > 21대 국회 마무리할 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 진행자 > 정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다.
◎ 장경태 > 연금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 정말 너무 아쉽고 사실 화가 나긴 했어요. 저거 보면서.
◎ 김용태 > 이 자리에서 연금 얘기하면 또 논의가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짧게나마 소통을 많이 하고 야당하고 많이 이런 자리를 만들면 지금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구조개혁까지 같이 연금개혁이 오랜 기간 동안 한 번 하면 어렵다 보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통 기회를 야당 의원들과 많이 만나면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대통령의 생각과 야당 의원들의 생각이 좁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리가 마련될 것 같다.
◎ 장경태 >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하자고 영수회담도 제안했고요. 또 여러 가지 19개월 동안 모수개혁안을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지금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까지 사학연금까지 다 통폐합할 수 있습니까? 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연구개혁안 얘기하자면 아마 김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 장경태 > 논의를 하면 되는데요.
◎ 진행자 > 어쨌든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 김용태 > 저희는 여당이고
◎ 장경태 > 김용태 의원은 대화 의지가 있는 분이라서 안타깝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께 꼭 좀 직언 해주십시오.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지도부시니까 직언을 해주십시오.
◎ 김용태 > 대통령께 건의 드렸습니다.
◎ 장경태 > 말 안 들으시죠.
◎ 진행자 > 아까 장 의원님께서 윤 대통령님이 좀 한가해보이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대통령을 향해서 정청래 의원이 꺼낸 스모킹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 사실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얘기인데요. 해병대원 특검법이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직접, 저는 대통령실의 외압이라고 저희가 항상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은 순직 수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외압 사건이었고 이 특검의 핵심은 수사 외압, 왜 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단장이 빠지게 됐는지 어떤 선에서 수사 외압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문제를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발령을 내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활용했고 법무부 장관은 피의 혐의자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외교부는 국민의 세금과 예산을 들여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인 지금 문제가 있고 실제 외압의 핵심 주체가 저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했다면 만약 이 통화 내용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통화 내용 중에 격노하는 내용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격노하는 내용이 있다면 최순실 태블릿 PC급이다라고는 저희가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더 특검이 필요한 거다.
◎ 장경태 > 정말 엄중한 사안이고요. 공수처가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없는 아주 슬림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 수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해병대 국방부 정도 수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지금 더 세진 채상병 특검법을 어제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용태 > 답정너 특검 아니겠습니까? 답은 정해놨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 대통령이 분명히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라면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분들이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사 개입 의혹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 대통령의 이른바 장관하고 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왜 공수처 수사의 이런 진정성을 왜 몰라주시고 계속 특검만 주장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뭔가 짜맞추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가지고 국정 공백을 유발하고 이른바 정말 탄핵을 유발하려고 하는 답정너 특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정말 장경태 의원처럼 정말 사실이라면 오히려 여당이 조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더 조급해가지고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스모킹 건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 진행자 >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 보면.
◎ 김용태 > 결과적으로 저는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야당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야당이 조급해서 특검 발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기다려서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봐주ㅏ세요.
◎ 장경태 >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T익스프레스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 진행자 > 당이 다르신 거죠. 지금은
◎ 장경태 > 저희 당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금 통화하신 건 인정하시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에게 계란말이 같이 먹으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수사 외압이 있었던 그 과정에 딱 그 시간에 몇 분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또 몇 분에 걸쳐서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의 조직이 대단히 슬림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 처장도 새롭게 부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대통령실까지 윗선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장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키워드 두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심입니다. 당원들의 마음 당원들의 뜻이 당심이잖아요. 그런데 당심에 대한 여야의 고민은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심을 더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심을 덜어내자 이런 것 같아요. 여당은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개정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덜어내자라기보다는 당심과 국민의 민심을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아가자라는 거고요. 저희는 집권여당입니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당이 버텨왔고 그래서 정당에 있어서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한편으로 정당의 목적은 수권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본질과 본령이거든요. 국민들을 향해서 정당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저희가 룰을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 건가요?
◎ 김용태 > 이 자리에서 제가 뭔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조만간 말씀을 비대위 대변인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아직은 공개하기는 어렵다.
◎ 김용태 > 예, 예.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원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비율 70% 국민여론조사 30%였잖아요. 예비경선 5대5였지만. 그런데 작년 초에 김기현 당대표 선출될 때 어땠습니까? 당심만이 옳다, 윤심이 사실 당심이다라고 하면서 100% 당심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해서 저희 민주당이 지금 당심반영 비율 20%로 늘려가자 당심반영 비율이 너무 없기 때문에 늘려가자라는 거고요. 물론 당대표 선출 과정과 저희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당연히 다르긴 합니다. 저희는 일부 반영할 수 있게 당원들의 선출권을 보장하자 또 반영하자라는 논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작년 초와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민주당도 당원 달래기의 차원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 장경태 > 제가 지금 현재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을 맡고 있고요. 또 당에서 전준위원 또 혁신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의 방향과 여러 가지 논의 의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출권을 확대하자는 주의입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지만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보다는 권리가 더 많아지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선거인단 규모가 커지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계각층의 어떤 선거권이 반영되는 또 당심뿐만 아니라 저희 민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가자라는 논의 토대 아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장,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을 해왔잖아요. 여기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라는 쪽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까?
◎ 장경태 >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또 소위 원내총무는 당 총재가 지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선거 혹은 당대표 또한 대의원 100% 경선을 했던 적도 있고요. 이제는 하향식의 1인의 지정 지명 혹은 대의원 선출뿐만 아니라 대의원 당원 국민 여론조사까지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전반적 흐름 속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변경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국회의원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목소리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아까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실 때 민주당의 상황하고 국민의힘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결이 다른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 저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전당대회 때 당직 선거입니다. 당원 100%를 돌리면서 사실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부작용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심판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꿔가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지난번 선거 전당대회 과정을 반성하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민주당은 결이 다른 거죠. 공직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의 의사를 묻는다라는 것은 저는 심각한 대의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정치입니다. 이 의사에 대해서 잘 존중하고 다만 어떠한 리더가 정치인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와 생각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매사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하면 사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곧 오늘날의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민주주의 위기의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극성 지지층이라든지 극렬 지지층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한 길을 민주당이 스스로 가려고 하는지.
◎ 장경태 >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목이 메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의사결정권과 선출권을 구분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헌법이 정하는 무기속 위임 원칙에 의해서 기 선출된 의장과 원내대표는 각자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의사결정 할 수 있죠. 다만 선출되는 과정에 선거권을 보장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냐 당원이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권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선출된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의정활동이나 여러 원내대표로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과정과 저희는 의사결정 할 때마다 건건히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선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80% 이상의 반영 건이 있으니 일부 20%라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민주적 선출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권리당원 늘어나면 이게 정치 개혁으로 가는 겁니까?
◎ 김용태 >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 제가 이 점을 왜 비판하냐면 민주당이 당직 선거에서 자유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는 건 저희가 다른 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국회의장은 여당에서도 대표하는 의장입니다. 국회의원 전체 대표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왜 민주당의 당원 분들의 의사를 반영합니까?
◎ 장경태 >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출,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은 당원 비율 반영 안 하나요?
◎ 김용태 > 다르잖아요.
◎ 장경태 >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는 당에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은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모두가 다 당원 50%를 반영 비율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또한 위임된 선출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각 국회의장 후보자 부의장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 후보자도 각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의 선관위 그러면 추천권 안 주고 국회사무처 선관위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김용태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 김용태 >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세요.
◎ 장경태 > 각 정당이 선출하게 하면 안 되죠. 각 정당에 자율권을 주면 안 되죠. 국회의장이 국민의 대표이자 국회의원들의 대표라고 하면 국회사무처 선관위를 설치해서 선출해야죠. 왜 각 당에 선출권을 위임합니까?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 늘어나 있는 이 상황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그런 의장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용태 >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데 왜 민주당 당원의 의사를,
◎ 장경태 > 대통령은 왜 중립적이지 않으면서 왜 국회의장만 중립을 강요하십니까?
◎ 김용태 > 중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 장경태 > 대통령도 후보자 때는 각 당에서 선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셔야죠.
◎ 김용태 > 국회의장 선거를 뽑는데 왜 민주 당원의 의사를 묻냐고요. 가장 간단한 질문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당심 반영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리당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정치 개혁이다 아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상황을 조금 더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정치 개혁 과제와 관련됐는데요. 지구당입니다. 지구당 20년 전에 폐지됐던 정당의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건데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정치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원외에 있을 때 이 지구당 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원외위원장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 진행자 > 원외에 계신 분들 많이 고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태 > 최근에 지구당 문제가 언론 정국의 중심이 돼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원외위원장들을 활동하게 하려면 사실 지구당제 같은 것이 부활해서 이분들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지구당을 폐지하다 보니까 이 당협의 운영 사무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실질적으로는 당 사무실을 운영하게끔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죠.
◎ 진행자 > 편법인가요?
◎ 김용태 > 일종의 편법, 우회적인 방법일 텐데 사실 그것이 거대 정당들이 다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외위원장들의 그런 활동을 넓힐 거면 지구당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만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 254개의 지구당이 부활하게 된다면 아마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 지구당 운영하는 사무 직원을 채용 했습니다. 다 국민세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정서나 정치개혁하고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이런 흐름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러한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령 원외위원장들의 후원금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나 혹은 지구당 위원장을 한 번 지명하게 되면 이분들 오래 가거든요. 그건 상향식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보니까 미국처럼 아예 지구당 위원장 선출 과정도 법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당원이라든지 그 지역 유권자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구당 위원장을 뽑게 하는 그런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구당 부활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아마 이런 조건들이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 진행자 > 우회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양성화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전제조건이 붙는다, 이런 말씀이시고.
◎ 김용태 > 근데 전제조건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실제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양성화시키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감추려고 하고 이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각 당이 당협위원회 또 지역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각 당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소 고발이 됐을 경우에 유사 선거조직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약간 이런 부분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을 오히려 속이는 행태를 보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 진행자 > 양성화에는 두 분 다 찬성이시네요.
◎ 장경태 > 실제 지역당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법적 문제가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2년 전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양당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좌초됐었는데요. 후원회 5천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지역 내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서 보수적 유권자든 진보적 유권자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만나지 않을 때 정당이 정부와 시민과의 소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구와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이 부디 지역당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구당제가 없는 것은 미국식 정치인 거예요. 미국 정치는 원내 중심이거든요. 굉장히 효율성 있는 정치를 추구하잖아요. 중앙당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원내 총무가, 양 각 당의 원내총무가 협의하고 원내 중심으로 가거든요. 원외 위원장이라는 개념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양산하다 보니까 미국식 정치는 그런 지구당에 없는 거고요. 아마 유럽식 정치가 지구당 굉장히 반계적으로 당 조직을 넓혀가면서 당의 조직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창구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유럽식 모델이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한국 정치에 맞는 그러한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찾아갔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야가 폭넓게 정치의 업에 대한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논쟁이고 여야가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구당 부활 얘기가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출마를 연계시키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그것도 언론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언론의 시각이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지구당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한 걸로 해석이 됐는데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국민 의힘 비대위에서 비공개로 지구당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도 언론에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당도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당내 현안이라든지 당내 의견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동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 장경태 > 254개 지역구 중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반대되는 정당의 후보자들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미리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지위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사실 유불리만 따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당 부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필요하다.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합법화시키는 것 양성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돼 왔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지역당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애초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2년 전에 국민의힘이 저도 정개특위 위원하면서 거의 합의했는데 꼭 반대하더라고요. 막판에 가서. 뒤집어서.
◎ 김용태 > 결론을 낸 건 아니고 저희도 최근에 저희 당 원외위원장,
◎ 장경태 >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워도 비대위에서 받아주세요.
◎ 김용태 > 저희 당의 원외위원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원외위원장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해보고 이 문제가 다시 부활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이야기가 왔었거든요.
◎ 진행자 > 말씀해주신 대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용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문제점 안에서 큰 줄기가 미국식 정치를 할 것이냐 유럽식 정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한 거고.
◎ 장경태 > 미국식 정당 모델과 유럽식 정당 모델 얘기해서 잠깐 지적하자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아주 정치 현실이 다릅니다. 펀드레이징 시스템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무제한, 슈퍼팩까지 만들어서 펀딩을 하잖아요. 저희하곤 다르죠. 저희는 모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법정 한도액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선거운동 방식이 다르고 거기는 물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오픈라이머리 방식이잖아요. 공천제도 다르기 때문에
◎ 진행자 > 너무 깊이 있게,
◎ 장경태 > 미국 유럽까지 갈 필요가 없이 한국에서 도입해주세요.
◎ 김용태 > 그게 아니라 지구당 논의할 때 공천에 대한 개혁도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을 우리도 경선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할 때 여야 정당대표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명하는 게 아니라 당원과 유권자한테 경선을 통해서 지구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런 방식들을 전제조건에서 논의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받아서 그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처럼 그런 경선 방식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저는 지구당 논의에도 폭넓게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 장경태 > 저희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구당이라는 게 사실 민생은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와닿지는 않거든요. 정치인들이 정당 거를 먼저 챙기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태 > 그렇게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흐름이 특권 내려놓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당이 더 비대해지고 커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정당은 공공기관과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창구입니다. 샤츠 슈나이더라는 정치학자 얘기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정당이 그런 창구를 보다 더 가까운 데서 국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왜 국민의 이익과 반하는 일이겠습니까. 중앙당만 정치합니까? 지역당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정치를 해야죠.
◎ 진행자 > 국민을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장경태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콕]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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