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총괄위 브리핑
“NDC 달성, 재생에너지에 기댈 수밖에”
“SMR 개발 실패해도 0.7GW 불과…영향 적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31일 “11차 전기본의 성공 여부는 전력망 확충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11차 전기본 실무안 언론 브리핑에서 “전력망 확충은 우리 전력산업의 긴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역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전력 수급 계획에 이어서 6개월 이내에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전기본 총괄위 브리핑 일문일답.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짰다.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정동욱)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25% 달성’ 식의 연도별 목표치만 설정했다.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역별 재생에너지 분포와 추가 공급 여지, 계통 송전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행 가능성을 살폈다. 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전망치를 보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와 정책적 촉진 수단을 논의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단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 등을 더 보급해야 한다.”
―송전망 확충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정동욱)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21대 국회에서)송전망 특별법도 무산됐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치 설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 목표를 맞게 설정해두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중간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달려 있다. 그동안 누적된 송전망 문제가 크다. 빨리 해소돼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6개월 내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알고 있다.”
―지금도 봄철에 출력 제어가 많이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영향으로 원전 등 다른 발전원도 연달아 출력 제어를 하거나, 전력량 부하가 낮은 시간에 아예 원전 가동을 안 하기도 한다. 변동성 대응 및 보완 역량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나.
(정동욱) “봄, 가을 비수기 등도 고려해 설정했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현재로선 없다. 전남 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 저하와 송전망 혼잡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 충청으로 전송하는 전력량이 4.9GW가 한계라고 하는데, 추가 송전망을 건설하고 ESS와 양수 발전 장치를 빨리 건설하면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전기료 상승 가능성도 고려된건가. 전력 수요가 늘고, 석탄 발전 비중이 줄면서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 현 수준의 전기료가 유지될지 우려된다.
(정동욱)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선언을 첫 명제로 최대한 반영했다. 그 다음 전기 요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들과 논의도 많이 했다. 전기료가 어떻게 변화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전기료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 조달 원료 가격이다. 현재는 이 부분이 60% 정도 영향을 주는데, 2038년엔 절반으로 떨어진다. 현재 전력도매가격(SMP) 기준으로 가스가 200원이 넘고 재생에너지가 170~180원, 석탄이 160~170원이다. 원전이 50~60원이다.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전원 믹스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갈 일은 없겠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되는 송전망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경직성 에너지 발전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든다.
(정동욱) “원전은 경직성 전원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가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 가능하다. 이번 계획에는 신형 대형 원전이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의 절반만 반영했다. 약 3GW 물량인데, 전력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후반에는 백업존과 송전망 등 관련 시스템 비용이 상승한다. 변동성이 있는 원전이 대응하면서 이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 “경직성 전원 비중 70%가 전력 계통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다. 11차에는 탄력 원전이 일부 반영됐고, ESS와 양수장치가 추가 반영됐다. 공급과 백업 설비는 이 두 가지로 대응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경직성 전원이 많이 운전되면 시장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면 수요가 반응을 해서 일정량을 채워주게 되고, 반대의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계획에 반영했다.”
―LNG 발전을 지속 활용하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지 않나.
(정동욱) “LNG 발전량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어 반영했고, 발전량이 과도하게 증가해서 탄소 중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용을 정했다.”
―SMR은 아직 연구 개발 중인데, 계획에 반영돼도 괜찮은 건가.
(정동욱) “현재 계획상 SMR은 20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게끔 돼 있다. 지금 개발하는 SMR의 기술적 난이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진 않아서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0.7GW만 할당해 전력 소비에 주는 영향이 적다.”
―필요한 신규 원전 수를 홀수인 3기로 제시한 이유는.
(정동욱) “과거 월성 2·3·4호기를 동시에 건설한 경험이 있다. 원전을 ‘짝수로 짓겠다’고 정한다면 그 자체로 인위적이다. 3기를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건설할지는 정부와 사업자가 협력해야 한다.”
―원전을 ‘최대 3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우영 전남대 교수) “원전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등 불확실성이 크다. 만약 입지 선정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진다면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원전 물량을 다른 무탄소 전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럴 때 원전 기수가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배경이 포함된 표현이다.”
“NDC 달성, 재생에너지에 기댈 수밖에”
“SMR 개발 실패해도 0.7GW 불과…영향 적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31일 “11차 전기본의 성공 여부는 전력망 확충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11차 전기본 실무안 언론 브리핑에서 “전력망 확충은 우리 전력산업의 긴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역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전력 수급 계획에 이어서 6개월 이내에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전기본 총괄위 브리핑 일문일답.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짰다.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정동욱)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25% 달성’ 식의 연도별 목표치만 설정했다.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역별 재생에너지 분포와 추가 공급 여지, 계통 송전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행 가능성을 살폈다. 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전망치를 보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와 정책적 촉진 수단을 논의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단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 등을 더 보급해야 한다.”
―송전망 확충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정동욱)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21대 국회에서)송전망 특별법도 무산됐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치 설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 목표를 맞게 설정해두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중간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달려 있다. 그동안 누적된 송전망 문제가 크다. 빨리 해소돼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6개월 내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알고 있다.”
―지금도 봄철에 출력 제어가 많이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영향으로 원전 등 다른 발전원도 연달아 출력 제어를 하거나, 전력량 부하가 낮은 시간에 아예 원전 가동을 안 하기도 한다. 변동성 대응 및 보완 역량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나.
(정동욱) “봄, 가을 비수기 등도 고려해 설정했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현재로선 없다. 전남 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 저하와 송전망 혼잡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 충청으로 전송하는 전력량이 4.9GW가 한계라고 하는데, 추가 송전망을 건설하고 ESS와 양수 발전 장치를 빨리 건설하면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료 상승 가능성도 고려된건가. 전력 수요가 늘고, 석탄 발전 비중이 줄면서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 현 수준의 전기료가 유지될지 우려된다.
(정동욱)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선언을 첫 명제로 최대한 반영했다. 그 다음 전기 요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들과 논의도 많이 했다. 전기료가 어떻게 변화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전기료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 조달 원료 가격이다. 현재는 이 부분이 60% 정도 영향을 주는데, 2038년엔 절반으로 떨어진다. 현재 전력도매가격(SMP) 기준으로 가스가 200원이 넘고 재생에너지가 170~180원, 석탄이 160~170원이다. 원전이 50~60원이다.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전원 믹스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갈 일은 없겠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되는 송전망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경직성 에너지 발전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든다.
(정동욱) “원전은 경직성 전원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가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 가능하다. 이번 계획에는 신형 대형 원전이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의 절반만 반영했다. 약 3GW 물량인데, 전력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후반에는 백업존과 송전망 등 관련 시스템 비용이 상승한다. 변동성이 있는 원전이 대응하면서 이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 “경직성 전원 비중 70%가 전력 계통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다. 11차에는 탄력 원전이 일부 반영됐고, ESS와 양수장치가 추가 반영됐다. 공급과 백업 설비는 이 두 가지로 대응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경직성 전원이 많이 운전되면 시장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면 수요가 반응을 해서 일정량을 채워주게 되고, 반대의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계획에 반영했다.”
―LNG 발전을 지속 활용하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지 않나.
(정동욱) “LNG 발전량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어 반영했고, 발전량이 과도하게 증가해서 탄소 중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용을 정했다.”
―SMR은 아직 연구 개발 중인데, 계획에 반영돼도 괜찮은 건가.
(정동욱) “현재 계획상 SMR은 20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게끔 돼 있다. 지금 개발하는 SMR의 기술적 난이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진 않아서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0.7GW만 할당해 전력 소비에 주는 영향이 적다.”
―필요한 신규 원전 수를 홀수인 3기로 제시한 이유는.
(정동욱) “과거 월성 2·3·4호기를 동시에 건설한 경험이 있다. 원전을 ‘짝수로 짓겠다’고 정한다면 그 자체로 인위적이다. 3기를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건설할지는 정부와 사업자가 협력해야 한다.”
―원전을 ‘최대 3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우영 전남대 교수) “원전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등 불확실성이 크다. 만약 입지 선정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진다면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원전 물량을 다른 무탄소 전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럴 때 원전 기수가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배경이 포함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