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금투세 폐지’ 1호 법안 중 하나로 선정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하는 등 민주당에서도 폐지 주장이 나오자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서 거론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주장에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자감세나 세수부족 등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 때문에 모두 폐지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종부세·재산세 이중 과세 구조에서 종부세 부담 일부를 재산세로 옮기는 것 등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 밖에도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 끝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금투세 폐지를 1호 법안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