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31일) 통화에서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면서도 “종부세는 중산층 부담이 너무 크고, 이중과세나 징벌적 과세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려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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