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벌금 18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청사 전경.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 술을 마시고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 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A경감을 발견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그는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753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올해보다 1.7% 인상 랭크뉴스 2024.07.12
23752 연예인을 좌파·우파 감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랭크뉴스 2024.07.12
23751 아이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휴양 마을'의 진실… 모두가 공범이었다 랭크뉴스 2024.07.12
23750 22% 코인 세금 폭탄 맞는다… 가상자산 과세에 국내 시장 붕괴 우려 랭크뉴스 2024.07.12
23749 한미 정상 "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12
23748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열흘 만에 기름값 약 40원 인상…"곧 100원 더 오른다" 랭크뉴스 2024.07.12
23747 의료 공백인데 상급종합병원 '대수술' 착수 이유… "지금이 적기라" 랭크뉴스 2024.07.12
23746 한미 정상회담…‘한미 한반도 핵 작전 지침’ 승인 랭크뉴스 2024.07.12
23745 처음엔 몰라서, 이후엔 모른척…법 때문에 탈북민 못되는 탈북민 [사각지대 탈북민 2세들] 랭크뉴스 2024.07.12
23744 노인 1000만 시대…이르면 연말 ‘초고령 사회’ 진입 랭크뉴스 2024.07.12
23743 내년 최저임금 드디어 1만원 넘었다…시급당 얼마 받나? 랭크뉴스 2024.07.12
23742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1만 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4.07.12
23741 자영업자 빚 부담 가중… 연체율 뛰는데 대출금리마저 ‘요지부동’ 랭크뉴스 2024.07.12
23740 의대생 96% 국시까지 거부에…"금쪽이냐" 열받은 대학가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4.07.12
23739 [서미숙의 집수다] 이달 말 임대차2법 시행 4년…전셋값 더 오른다고? 랭크뉴스 2024.07.12
23738 [급발진 불안감 사회] ③ “사망자 다수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 수위 높여야” 랭크뉴스 2024.07.12
23737 나경원 “한동훈, 당보다 개인이 우선…대통령 탄핵 방어 못할 것” 랭크뉴스 2024.07.12
23736 [단독]"VIP 표현 부풀린 것"…임성근 구명설 '멋쟁해병' 5인의 입 랭크뉴스 2024.07.12
23735 [해외칼럼]‘바이든 난제’와 백악관의 두 여인 랭크뉴스 2024.07.12
23734 전국 곳곳 소나기…수도권·충북 오전 미세먼지 '나쁨' 랭크뉴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