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벌금 18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청사 전경.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 술을 마시고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 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A경감을 발견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그는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180 '기안84 건물주라더니'…'억'소리 나게 버는 웹툰작가들 랭크뉴스 2024.07.07
26179 '필로폰 밀반입' 조선족 무죄 확정…대법 "공범 자백 부인 시 증거 안돼" 랭크뉴스 2024.07.07
26178 외국인이 돌아왔다…코스피 외인 비중, 3년3개월 만에 최고치 랭크뉴스 2024.07.07
26177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 연판장 움직임에 "그냥 하라" 랭크뉴스 2024.07.07
26176 대통령실 “與전당대회 개입 없다… 용산 끌어들이지 말라” 랭크뉴스 2024.07.07
26175 바이든, 이번엔 라디오 인터뷰 ‘사전조율’ 논란… 고령 리스크 증폭? 랭크뉴스 2024.07.07
26174 “지금이 돈 벌 기회”...‘영끌’·‘빚투’ 다시 기승 랭크뉴스 2024.07.07
26173 ‘김건희 문자 파동’ 대통령실 첫 입장…“선거 활용 말라” 랭크뉴스 2024.07.07
26172 스페이스X, 인류 역사상 최고 고도 도전…31일 발사 랭크뉴스 2024.07.07
26171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에 ‘한동훈 사퇴 연판장’ 돈다 랭크뉴스 2024.07.07
26170 학생 머리 때리고 미술작품 버린 초등학교 교사…벌금 300만원 랭크뉴스 2024.07.07
26169 이재명, 금주 ‘대표 연임 출사표’…김두관 도전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4.07.07
26168 65살 이상 운전자, 사고율 13% 높아…중상·사망도 더 많아 랭크뉴스 2024.07.07
26167 父 “내가 횡령범” 박수홍 울린 그 법…71년 만에 사라진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4.07.07
26166 진격의 테슬라…서학개미 주식 보관액, 엔비디아 제쳤다 랭크뉴스 2024.07.07
26165 尹, 3년 연속 나토정상회의 참석…글로벌 연대로 안보 강화 랭크뉴스 2024.07.07
26164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통령실 "전당대회 일체 개입 안해" 랭크뉴스 2024.07.07
26163 박주민 “연금개혁 미루면 매일 1000억원씩 부담” [인터뷰] 랭크뉴스 2024.07.07
26162 진흙탕 치닫는 與 전당대회... 韓 "연판장 구태 극복할 것" 元 "문자 공개하든지 사과하라" 랭크뉴스 2024.07.07
26161 산림청, 충청·경북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랭크뉴스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