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벌금 18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청사 전경.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 술을 마시고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 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A경감을 발견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그는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043 윤 대통령은 ‘동해 유전 가능성’ 앞에 왜 차분할 수 없었을까 랭크뉴스 2024.06.04
30042 [단독] ‘악성민원 폭탄’에 한강 투신한 막내 공무원···3년 만에 순직 인정 랭크뉴스 2024.06.04
30041 천하람 “대통령 브리핑하면 시추공 안 팔 수 있겠나···천공 연루설 안 믿고 싶어” 랭크뉴스 2024.06.04
30040 [단독] 샤넬 본 김건희 카톡 “언제 .오시면좋죠…ㅎ 대통령은.생각보다…” 랭크뉴스 2024.06.04
30039 [여의춘추] 소명의식과 견줄 만큼 가치 있는 싸움인가 랭크뉴스 2024.06.04
30038 [단독] 골프카용 배터리팩 1위 인지이솔루션, 경영권 매각 추진 랭크뉴스 2024.06.04
30037 중국 “창어 6호, 세계 첫 달 뒷면 샘플 채취 성공…오성홍기 펼쳐” 랭크뉴스 2024.06.04
30036 “타이머로 에어백 작동”…도요타 거짓 충돌시험 ‘쇼크’ 랭크뉴스 2024.06.04
30035 [속보]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4.06.04
30034 ‘천비디아’도 옛말...엔비디아 목표가 1500달러로 상향 랭크뉴스 2024.06.04
30033 조정훈 "한동훈, 백서특위에 연락 없다‥대통령실은 면담 진행" 랭크뉴스 2024.06.04
30032 [속보] 국무회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의결 랭크뉴스 2024.06.04
30031 "고학력자 月1000만원 번다"…中대도시서 뜨고 있는 직업 랭크뉴스 2024.06.04
30030 '김건희'를 '김정숙'으로 덮는다?‥"방탄 물타기" 랭크뉴스 2024.06.04
30029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동반 성장해야” 랭크뉴스 2024.06.04
30028 포항 영일만 140억배럴이라면...“한국 세계 15위, 아시아 2위 산유국 되나” 랭크뉴스 2024.06.04
30027 정청래 "尹 석유·가스 브리핑, 레임덕 증거" 랭크뉴스 2024.06.04
30026 윤 대통령 “한국과 아프리카, 장점 결합해 동반 성장해야” 랭크뉴스 2024.06.04
30025 "아내와 딸 아이디어"…가죽재킷 고집하는 젠슨 황, 그 가격은? 랭크뉴스 2024.06.04
30024 [속보] 尹 "北 오물풍선 등 비상식 도발…아프리카와 유엔결의안 이행" 랭크뉴스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