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벌금 18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청사 전경.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 술을 마시고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 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A경감을 발견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그는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105 서방 견제에도…中, 공격적 사업으로 광물 시장 지배력 확대 랭크뉴스 2024.05.22
27104 [사설] 김호중 사법방해로 드러난 우리 사회 ‘법 경시 풍조’ 랭크뉴스 2024.05.22
27103 [1보] 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불발…'카이로스' 수상 랭크뉴스 2024.05.22
27102 우익은 우익 손에, 좌익은 좌익 손에 죽었다…해방정국 비극 랭크뉴스 2024.05.22
27101 [단독] "절도한 포렌식 자료, 증거 안 돼"... 탄핵심판서 처남댁 지우려는 이정섭 랭크뉴스 2024.05.22
27100 저가 공세 밀렸던 국산제품 '숨통' 트일까…美 중국산 주사기·바늘 연내 관세 '0%→50%' 랭크뉴스 2024.05.22
27099 김계환 14시간 조사…“해병대에 상처” 대질 거부 랭크뉴스 2024.05.22
27098 [속보] 황석영 부커상 수상 좌절…독일 작가 예니 에르펜벡의 '카이로스'에 돌아가 랭크뉴스 2024.05.22
27097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 필요하겠나”…경찰 조사 후 귀가 랭크뉴스 2024.05.22
27096 한국 기업 8곳 중 1곳, 2년째 이자도 못내는 ‘좀비’ 상태 랭크뉴스 2024.05.22
27095 “기자들 있으면 못 나간다”… 6시간 버틴 김호중 랭크뉴스 2024.05.22
27094 [단독] 대검 간부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5년만에 무혐의 가닥 랭크뉴스 2024.05.22
27093 원로 교수의 일침 "의·정 모두 환자 생각해 출구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4.05.22
27092 “현수막 들고 전공의 복귀 촉구한 날, 남편 상태 급속 악화” 랭크뉴스 2024.05.22
27091 국가대표 시합도 아닌데…경기 전 애국가, 당연한 걸까요? 랭크뉴스 2024.05.22
27090 [단독] 컬리, 퀵커머스 사업 '컬리나우' 출격 임박…MFC 직원도 채용 랭크뉴스 2024.05.22
27089 AI 시대 삼성 반도체 아킬레스건 된 ‘HBM’... “SK하이닉스와 격차 못 좁히자 문책성 인사” 랭크뉴스 2024.05.22
27088 연금개혁 없으면, 6년뒤 연금지급차 자산팔며 주식시장에 '충격' 랭크뉴스 2024.05.22
27087 ‘VIP 격노’ 있었나…특검법 핵심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 규명 랭크뉴스 2024.05.22
27086 싱가포르행 여객기 ‘난기류’에 방콕 비상착륙…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