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1일 기획재정부의 ‘4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는 125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4000억원이 덜 걷힌 규모다. 국세수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4월까지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데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반영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은 ‘조단위’로 감소했다. 금융지주사는 지난해 증시 회복 덕에 회계상으로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냈지만, 처분은 하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4월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줄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 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